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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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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동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1994년
1970년
3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도17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8(3)형,0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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